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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WAIVER 

미국 비자 거절은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d)(3) waiver 신청 절차 


비자발급요건 불일치 (Section 212(a) of the INA) 에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 


파란색 거절용지를 받게 되며, 파란색 용지 하단에 


거절사유에 대해서 사면신청(Waiver)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비자 발급 요건 불일치 (212(a): Blue Letter) 거절 사유


  • 건강 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Health-related Grounds)
  • 비도덕적 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및 기록이 있는 경우 (Criminal and Related Grounds) / CIMT
  •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테러리스트로 간주되는 경우 (Security and Related Grounds)
  • 미정부의 사회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경우 (Public Charge)
  • 미국 취업이민 중에서 노동허가 절차 및 기타 요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 for Certain Immigrants)
  • 미국 불법입국자 또는 미국 이민국적법 위반/범법자의 경우 (Illegal Entrants and Immigration Violators)
  •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예) 신분증 미비 (Documentation Requirements)
  • 미국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Ineligible for citizenship)
  • 미국으로부터 추방된 기록이 있는 경우 (Aliens Previously Removed)
  • 기타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Miscellaneous)
  • 불법체류 경력이 있는 경우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 허위 진술 및 사기로 인한 경우 (Unlawful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2. WAIVER 신청 준비와 진행 과정 


미국 이민법 212(a) 조항에 근거하여 비자가 거절된 경우,영구 입국 금지가 적용되고,


이 경우 미국 이민법 212(d)(3) 면제 (waiver) 조항을 적용받아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와의 상담


비자 거절에 대한 정확한 상황 파악


해결을 위한 법률적 검토



     미국 이민법 212(d)(3) WAIVER 자격 요건

     - 비자 신청인이 미국에 입국 하여야 하는 이유

     - 비자 신청인의 비자 거절의 원인과 그 문제점

     - 비자 신청인의 미국 입국으로 인한 미국 국익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성


해결 방법과 전략 준비


변호사 서면 준비


신청인 추가 서류 준비



     미국 입국을 해야만 하는 사유, 비자가 거절된 사유에 대한 내용 

     (전과사유인 경우에는 해당 전과기록에 대한 판결문 번역본 제출과 해당 진술서 제출), 

     또한, 비자신청인이 미국에 입국하여도 동일한 문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한 각종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서류 제출


WAIVER 최종 승인



미국 대사관 비자 서류 제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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